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면책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 조건

파산절차가 아직 종결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파산 사건의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남아 있을 때 확인할 점

재산을 환가하거나 관련 소송과 배당 준비를 이어가면 파산절차가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까지 끝났다면, 파산절차의 마무리를 기다리지 않고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향후 배당이 예상되는 경우 환가가 끝나기 전에도 채권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와 면책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할 때는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났는지에 더해 면책 관련 조사가 완료됐는지,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선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도 원문이 든 제외 사유이며,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다룹니다.

그 밖에 채무자 책임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종결·폐지 전에 면책허가를 결정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조사 완료 여부와 이의기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법원 사건에 같은 운영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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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1년 경과와 함께 법정 면책절차의 완료를 기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 이의신청기간 및 제외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면책 심사도 기다려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책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면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배당 준비가 계속되는 중에도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