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수명령, 부과 원칙과 법원의 시간 결정 기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라 법원은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이 원칙에서 제외되고,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판결의 종류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처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에 적힌 예외는 선고유예와 명령 부과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서 형의 종류와 이수명령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적혀 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교육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은 사건별로 법원이 정합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조항은 교육시간의 상한을 500시간으로 둡니다.

이 한도 안에서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결정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500시간은 모든 대상자에게 정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법원이 넘을 수 없는 범위입니다.

결정문은 대상자가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법원이 정한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정해질 시간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판결 내용과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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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이수명령이 반드시 붙나요?

결정문이 다룬 조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합니다. 선고유예는 제외되고,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종류와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은 대상자가 판결에 대한 상소로 교육시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육시간은 500시간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