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떤 요건과 절차상 차이를 살펴야 하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및 해결 내용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의 합의이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 신고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노동쟁의를 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정한 당사자들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계산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
먼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관련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의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마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있는지,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두 절차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정기간을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할 때는 선택한 방식뿐 아니라 실제 개시일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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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 조문은 ‘해결하기로 한 때’의 신고 의무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을 구별해 규정합니다.
선택 단계와 실제 해결 결과를 같은 시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쌍방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절차별로 나뉩니다. 조정에서는 조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조정기간을 세며, 중재에서는 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합니다.
먼저 선택한 절차를 확인한 뒤 그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