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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상담과 삭제 지원 업무를 비교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 업무를 맡지만,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역할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

중앙센터의 설치를 맡는 주체는 국가이며,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반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신고와 상담은 중앙센터에서 ‘신고 접수·긴급상담’, 지역센터에서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규정합니다.

업무 목록으로 구분하기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맡습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담당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에서 어느 센터에 문의할지 살펴볼 때는 두 곳 모두 삭제 지원 업무가 있다는 점과, 조문에 열거된 상담 및 추가 역할의 차이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위탁될 수도 있다고 같은 조문은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두 기관의 업무 항목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신고 관련 상담의 표현은 센터별로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역할은 조문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