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와 수령일, 이의신청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먼저 읽고, 실제로 받은 날짜를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은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 사이에 다를 수 있고 예외도 있으므로, 기간만 보고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와 관련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의신청 대상과 안내 문구를 읽고, 본인의 자격과 적용되는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원문은 통지서의 이유, 수령일, 이의신청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통지서 원본과 실제 수령일을 관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날짜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혼동하지 않도록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칙적 기간의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원문이 설명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면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기준 날짜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함께 통지서를 보관하면 사건 기록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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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기간은 함께 확인합니다

3개월은 원문이 인용한 법률 기준의 원칙적 기간이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의 자격 차이 및 예외 가능성이 함께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지위와 통지서에 적힌 신청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통지서와 서식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확인하나요?

원문이 소개한 기준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수령일을 기록하고, 통지서의 안내와 적용 예외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의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설명하므로, 본인의 자격과 통지서·서식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