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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로의 두피·모발 클리닉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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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를 모두 냈다면 공동 부정행위자와의 부담은 어떻게 남을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 관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설명한 구상권과 개별 금액을 판단할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지급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부담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담 범위는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외부 지급과 당사자 사이의 분담은 별개입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의 부담 비율을 따지는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례 원문은 한 사람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공동으로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과의 정산까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인용된 사례가 소개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비율이나 금액을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원문은 개별 사건의 내부 분담비율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구상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먼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했는지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 사례만으로 구체적인 비율이나 청구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 원문은 전액을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에 나온 1,000만 원을 제 사건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금액은 소개된 사건의 청구 결과입니다. 원문은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례 금액만으로 자신의 청구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