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확인한 다음 종류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집행할 재산을 아직 모른다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어야 하므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 종류에 맞춰 신청합니다

재산관계명시로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뒤에는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놓인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금이나 그 밖의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확인한 다음 소재지나 주소지 등 해당 기준을 살펴 신청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재산 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집행 전에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