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갈등이 생겼다면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갈등의 경위를 확인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문서만으로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문서의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과 가맹본부에 관한 여러 사항이 담깁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에 받은 문서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문제와 관련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의 내용과 계약서 조항을 구분해 살펴보면 어떤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가 변경등록 심사 중이라면 실제 내용과 제공받은 문서가 다를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따라서 문서에 적힌 내용을 현재의 확정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되는 내용을 가맹본부에 확인하도록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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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보관하라는 안내는 분쟁 때 참고할 단서를 남기는 취지입니다.

그 자체가 분쟁의 승패나 책임을 증명한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가맹본부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며,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도 밝힙니다.

그러므로 문서의 기재와 계약서 내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긴 뒤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를 찾았다면, 우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관련 항목과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분쟁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특정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만 보관하면 충분한가요?

원문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만 따로 두기보다 계약서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내에 부합합니다.

변경등록 심사 중인 문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문은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필요하다면 변경등록이 끝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