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의 범위 차이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아우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용어의 범위를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범주를 구분해 읽기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의 사례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범주는 용어상 구별되며, 둘 다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안내하면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범주 이름만 보고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설명에 적힌 제외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 확인과 판단은 별개
용어를 확인하다가 특정 물질이나 사안이 법률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법률을 확인하라고 밝힙니다.
이 페이지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법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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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 범주를 묶는 명칭이 ‘마약류’이며, 여기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들어갑니다.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할 수 있나요?
개별 사안에 법을 적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용어 설명과 개별 사안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