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 내용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올라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상담과 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지원
두 센터의 공통점은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입니다. 도움을 알아볼 때는 내가 확인하려는 것이 신고 접수인지, 삭제 지원인지, 상담과 이후 관리인지 구분하면 법에 열거된 담당 업무를 살펴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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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관리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 업무 목록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고,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다만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자체를 모든 지역에 의무화한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의 담당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의 업무 항목에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