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상위법부터 행정예고까지, 법률정보 메뉴에서 찾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법률·행정 자료를 찾을 때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의 법률정보 메뉴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은 물론 국회 계류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행정예고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뉴가 안내하는 자료 범위가 여러 종류이므로,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의 이름이나 유형을 정하면 탐색의 출발점을 잡기 쉽습니다.

확인하려는 자료 유형 살펴보기

법률정보 메뉴는 건강기능식품과 연관된 각종 법률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법률 항목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층위도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련 상위법과 하위법,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을 찾을 수 있고,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행정예고도 안내 대상입니다.

따라서 찾으려는 것이 법률인지, 시행령·시행규칙인지, 고시나 행정예고인지 구분해 메뉴의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메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동하는 안내도 있습니다.

원문은 이들 바로가기와 함께 여러 법률·고시·예규 항목을 보여 줍니다.

다만 메뉴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는 사실과 특정 자료의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하려는 법률이나 행정 자료의 내용을 별도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법률정보 메뉴 설명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찾아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률과 행정예고도 자료 범위에 들어가나요?

네.

메뉴가 안내하는 자료에는 국회 계류 중인 법률과 행정예고가 포함됩니다.

고시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